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 심리사회적
    효과

    자아효능감 0.41점, 삶의
    만족도 1.75%, 삶의 질
    2.64% 증가

  • 사회네트워크
    효과

    비혈연관계 및 사회단체
    활동량 증가

  • 건강증진
    효과

    참여노인 1인당 연간
    54만 5994원의 의료비
    지출 감소

  • 경제적
    효과

    참여소득은 -14.7%의
    가구소득 빈곤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

출처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보건의료 효과분석

(2) 이소정, 정홍원, 최혜지, 배지영, 박경하, 윤남희, 안세아, 정은지(201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ㆍ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
      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
      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⓶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분 유 형 주요내용 예산 지원형태 활동 성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지자체 경상보조 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 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경상보조
※재능나눔활동,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은 별도 지침 참고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공익활동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유형 세부 사업내용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귀가지원, 급식 지원 등
가정 서비스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서비스 지원 -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보조 등 - 치매노인 대상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 시니어 소비피해 상담, 컨설팅 및 예방지원 등
기타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유형 세부 사업내용
반제품 제조 및 판매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아파트택배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철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세차 및 세탁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서비스 제공
기타 - 기타 제조판매 사업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파견형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